면세상품을 과세로 잘못 판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세상품을 과세로 잘못 판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본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가 마땅히 해야 할 사업장 현황신고를 누락한다면 소득세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