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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면세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으면 위반 시기와 유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위반 가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면세 사업자가 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위반 유형은 발급 위반과 전송 위반으로 구분합니다.

위반 유형가산세율부과 기준
지연발급공급가액의 1%발급시기 경과 후 과세기간 말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
미발급공급가액의 2%지연발급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종이발급공급가액의 1%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종이로 발급
지연전송공급가액의 0.3%전송기한 경과 후 과세기간 말 다음 달 25일까지 전송
미전송공급가액의 0.5%지연전송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을 판단하고 중복 부과를 방지하려면

  1. 소규모 사업자: 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여부 확인
  2. 중복 부과 방지: 발급 위반 가산세 적용 시 전송 위반 가산세 별도 부과 제외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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