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적인 손실 발생 횟수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법정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의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거나, 4과세기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연속하여 결손을 신고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신고 내용의 성실도를 분석하여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또한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아 신고 내용의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 때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결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탈세 혐의가 있거나 회계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매입 내역 점검: 매출 대비 매입이 과다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확인
2. 회계 자료 검토: 신고 시 제출한 자료에 무자료 거래나 가공 거래 등 불성실 혐의가 포함되었는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