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비거주자)가 한국 내 부동산에서 월세소득을 얻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합산으로 한국 내 1주택만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인 비거주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국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소득세법」. 국내사업장(세금 신고를 위한 고정된 장소)이 없는 비거주자도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으면 해당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은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비슷한 상황에 맞추어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택 수 산정: 부부합산 주택 수를 계산하여 2주택 이상에 해당하면 월세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고가주택 여부 판단: 보유한 주택이 1채라면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인적공제 적용 제외 유의: 비거주자 신분으로 종합과세 시 본인 외 가족에 대한 공제 적용이 제외됨을 확인하여 세액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