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임대하여 월세소득을 얻는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이면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A씨가 한국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임대 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라도 이러한 부동산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합니다. 이때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지만, 인적공제 등 일부 공제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 수와 기준시가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택 수 산정: 부부합산 주택 수를 산정할 때 한국 내에 보유한 주택만 포함되므로 본인과 배우자의 국내 주택 보유 현황을 점검합니다.

• 기준시가 확인: 임대 개시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을 통해 확인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미국 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납세증명서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