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배당소득 신고 시 소득구분코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배당소득을 신고할 때는 배당가산 적용 여부와 소득의 원천에 따라 알맞은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국법인 배당 중 배당가산 대상은 21번, 제외 대상은 22번을 사용하며 출자공동사업자나 동업기업 배분 소득은 별도의 전용 코드를 입력합니다.

배당가산 적용 여부와 소득 발생 원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당가산은 법인 단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액에 11%를 더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의 이익 배당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에 적용합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분 소득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기업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각각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배당소득 유형별 소득구분코드는 무엇인가요?

코드대상 소득주요 특징
21배당가산 대상 배당소득내국법인 이익 배당 및 배당가산 요건 충족 소득
22배당가산 제외 배당소득국외 배당 또는 자기주식 소각이익 자본전입 의제배당
28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경영 미참여 출자자가 손익분배비율로 배분받은 금액
29동업기업 배분 배당소득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

소득구분코드를 정확히 선택하려면

  1. 배당가산 요건 확인: 지급처를 통해 배당가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21번과 22번 코드 구분
  2. 경영 참여 여부 검토: 공동사업 참여 시 실제 경영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면 28번 코드 적용
  3. 동업기업 특례 적용 확인: 배분받은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 대상인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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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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