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을 신고할 때는 배당가산 적용 여부와 소득의 원천에 따라 알맞은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국법인 배당 중 배당가산 대상은 21번, 제외 대상은 22번을 사용하며 출자공동사업자나 동업기업 배분 소득은 별도의 전용 코드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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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배당가산 적용 여부와 소득 발생 원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당가산은 법인 단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액에 11%를 더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의 이익 배당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에 적용합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분 소득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기업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각각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배당소득 유형별 소득구분코드는 무엇인가요?
| 코드 | 대상 소득 | 주요 특징 |
|---|---|---|
| 21 | 배당가산 대상 배당소득 | 내국법인 이익 배당 및 배당가산 요건 충족 소득 |
| 22 | 배당가산 제외 배당소득 | 국외 배당 또는 자기주식 소각이익 자본전입 의제배당 |
| 28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 경영 미참여 출자자가 손익분배비율로 배분받은 금액 |
| 29 | 동업기업 배분 배당소득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 |
소득구분코드를 정확히 선택하려면
- 배당가산 요건 확인: 지급처를 통해 배당가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21번과 22번 코드 구분
- 경영 참여 여부 검토: 공동사업 참여 시 실제 경영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면 28번 코드 적용
- 동업기업 특례 적용 확인: 배분받은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 대상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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