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과다하게 적용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미 해당 공제를 제외하고 신고를 마쳤으며 다른 추가 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초과했으나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은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에서 제외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불요 |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과 정정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배우자를 공제 대상으로 신청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스스로 정정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과다공제를 정정하여 신고하려면
- 공제 제외 여부 판단: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정정 내용 제출: 과다공제 확인 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진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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