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납세 주체이므로 법인의 체납이 개인의 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납세 주체이므로 법인의 체납이 개인의 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개인과 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납세 주체입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는 법인이라는 인격체가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법인세법」. 다만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과점주주 등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이때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