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정상여 처분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국세 불복 절차를 밟거나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취소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소득처분 자체의 정당성을 다투거나 사후적인 사유 발생 시 세무서에 정정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수령 후 불복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인의 익금산입액이 상여로 처분되면 소득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전달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복 청구 기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 전제 조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전심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경정청구

1. 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 청구 자격: 원천징수대상자인 개인도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1. 청구 사유: 판결 등으로 소득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2. 청구 기한: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감액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불복 가능 기간 점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했는지 확인합니다.
• 후발적 사유 판단: 법인의 법인세 불복 소송 결과로 익금산입 처분이 취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 자격 점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