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부과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40%의 요율을 적용하며 역외거래 시에는 60%로 상향됩니다.

부정행위 여부에 따른 가산세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일반 과소신고와 부정행위(세법상 고의적인 세금 탈루 행위)에 의한 과소신고를 구분하여 각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가산세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1. 과소신고납부세액을 확인
2. 신고 유형에 따른 가산세율을 적용

•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부정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는 60%)

3.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을 산출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 부정 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14%(1만분의 14)

4. 영세율 사업자는 산출된 가산세에 영세율 과세표준의 0.5%(1천분의 5)를 가산

가산세 적용 요율을 판단하려면

• 복식부기의무자 및 법인 확인: 홈택스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 적용 대상 판단
• 역외거래 점검: 거래 성격이 역외거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부정행위 시 60% 상향 요율 적용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