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령상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시 가산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하거나 기록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신고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 법정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를 무신고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필수 서류 누락 점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필수 첨부 서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2. 가산세 금액 비교: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를 각각 계산하여 더 큰 금액이 얼마인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