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역시 과세표준이 없거나 세금이 면제되는 수준이더라도 원칙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역시 과세표준이 없거나 세금이 면제되는 수준이더라도 원칙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운영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이한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없음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다음 연도 2월 10일이 된 경우 |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 있음 |
|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거주자의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있음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물건)나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장부 기록상 손실액)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