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소득세는 안 내도 되나요?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더라도 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두 세금은 과세 대상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세금으로, 각각 독립적인 납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며 매출이 발생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과세 재화를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소득세 납부 필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소득세 납부 필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독립적 납세 의무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소득세법」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두 세금은 과세 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각 법령에 따른 납세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을 방지하려면

  1. 신고 기간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2. 면세사업자 확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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