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세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세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음식점과 면세 물품 판매를 겸업하는 개인사업자 | 미부과 |
|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부과 |
가산세는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반 사항에 대해 부과합니다. 면세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무관하므로 해당 법에 따른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누락한 수입금액의 0.5%가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