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비용 처리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대상으로 하므로 인건비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했더라도 납부 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비용 누락 확인: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인건비 비용 처리 누락 여부를 확인
- 경정청구서 제출: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
- 세액 환급 요청: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을 요청
세액 환급을 신청하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완료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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