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소득세법」 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세 거래에 대한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소득세법」 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세 거래에 대한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면세계산서 수취를 누락한 사업자의 사례별 적용 기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 0.3% 가산세 적용 |
| 제출기한 후 1개월을 초과하여 제출하는 경우 | 0.5% 가산세 적용 |
| 소규모사업자 등 제외 대상 사업자인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위 사례 중 소규모사업자 등 제외 대상 사업자가 면세계산서를 누락한 경우에는 가산세 미부과에 해당합니다.
면세계산서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인세에는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