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누락하거나 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수입금액 또는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누락하거나 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수입금액 또는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면세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을 누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매출을 누락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미대상 |
|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 소득세법상 가산세 대상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물건)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수입금액(매출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계산서 발급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를 누락하거나 계산서를 미발급하면 수입금액 또는 공급가액의 0.5%에서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