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수익이 과세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와 세액 감면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합산 1주택 소유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부 합산 1주택 소유자의 임대 수익 발생 사례입니다.

임대소득 과세 대상과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부 합산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주택 수 및 기준시가 확인: 부부 합산 주택 수와 개별 주택의 기준시가를 파악해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점검
2. 부동산 유형 확인: 상가 임대는 주택과 달리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되므로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