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은 자녀의 연말정산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정보주체인 자녀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부모님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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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세대주인 경우 자녀의 연말정산 내용을 조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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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은 자녀의 연말정산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정보주체인 자녀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부모님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부모님이 세대주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자료 제공 동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증명서류 정보 제공에 대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의사가 자료 조회 권한을 결정합니다.

자료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제공동의 현황 조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현재 동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2. 동의 내역 취소: 과거에 신청된 동의 내역은 본인 의사에 따라 즉시 취소하여 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합니다.

reference :

1. 「소득세법」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