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연말정산 자료 제공에 동의하더라도 병원명이나 상호명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공개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진료 기관 정보 등은 근로자가 상세히 알 수 없도록 관리됩니다.

[소득공제 증명자료]의 [정보 관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하여 제공할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관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세무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할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과세정보를 법령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