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가족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직접 자료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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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등 성인 부양가족은 본인이 직접 인증 수단을 통해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직접 신청하여 별도 인증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성인 부양가족 직접 동의
- 전자서명 홈택스 접속 : 부양가족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홈택스에 접속
- 본인 인증 수행 : 휴대전화 인증 등 유무선통신 수단으로 본인 인증을 수행
- 동의 완료 : 정보제공 동의 신청 메뉴에서 근로자를 지정하여 동의를 완료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
- 메뉴 접속 :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 메뉴에 접속
- 신청 완료 : 자녀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부모가 직접 신청을 완료
의료비 자료 조회를 유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성년 도래 시 동의 여부 재확인: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자녀 본인이 직접 동의를 신청해야 자료 조회가 유지되므로 성년 도래 시점에 동의 여부를 재확인
- 자료 제출 거부 의사 확인: 부양가족은 본인의 의료비 내역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자료 제출 거부 의사가 있는지 미리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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