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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중복신고로 인한 연말정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양가족 중복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세액에 지연일수 및 이자율(0.022%)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해 산출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양가족 중복신고로 공제액이 과다하게 적용되어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도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가산세 합계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추가 납부세액 확정: 부양가족 공제 제외 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함
  2.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추가 납부세액에 10%를 곱함
  3. 지연일수 계산: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산정함
  4.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추가 납부세액에 지연일수와 이자율(0.022%)을 곱함
  5. 합계액 산출: 계산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함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

가산세율과 지연일수를 정확히 적용하려면

  • 단순 착오가 아닌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인 경우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납부지연가산세에 반영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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