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급여 지출 등 부정행위로 국세를 과소신고할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부정행위가 역외거래에서 발생했다면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는 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정행위 유형별 가산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가산세액 산출 단계와 특례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1. 세액 확정: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2. 세율 적용: 부정행위 가산세율 40%(역외거래 60%)를 곱합니다.
3. 수입금액 비교: 법인은 부정행위 관련 수입금액의 0.14%를 계산하여 세액 기준 가산세와 비교합니다.
4. 최종액 결정: 비교 대상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결정합니다.
5. 일반분 합산: 부정행위 외의 일반 과소신고분이 있다면 해당 세액의 10%를 추가로 합산합니다.

가산세 산정 요건을 확인하려면

• 부정행위 여부 점검: 가공경비 지출 등이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의무자 유형 파악: 법인사업자나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확인하여 수입금액 대비 가산세 비교 대상인지 파악합니다.
• 신고분 구분: 과소신고액 중 부정행위와 일반 과소신고분을 구분하여 각각의 세율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