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거래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면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의 부정행위 가산세가 부과되며, 포탈세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이 대중에 공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조세포탈죄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이중장부 작성이나 거래 조작 등 조세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명단 공개 기준 확인: 「조세범 처벌법」 위반 유죄판결 확정 여부와 연간 포탈세액 2억 원 이상 여부를 국세정보통신망에서 확인합니다.
• 부정행위 해당 여부 점검: 신고 누락 행위가 이중장부 작성이나 증빙 파기 등 법령에서 정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 과거 거래 내역 보존 상태 확인: 부정행위 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거 내역 보존 상태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