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국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국제거래인 역외거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면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은 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유형과 거래 성격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와 거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율이 결정됩니다.

• 일반 부정행위: 국내 거래에서 부정행위로 신고를 위반한 경우
• 역외거래 부정행위: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신고를 위반한 경우
• 비교 과세 대상: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은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와 비교

가산세액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산정합니다.
2. 국내 부정행위는 해당 세액의 40%를 곱합니다.
3.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해당 세액의 60%를 곱합니다.
4.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은 수입금액의 0.14%를 별도로 산출합니다.
5. 세액 기준 가산세와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6. 부정행위와 관련 없는 일반 과소신고분이 있다면 해당 세액의 10%를 합산합니다.

가산세 적용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 일반 과소신고분 구분: 부정행위와 무관한 신고 누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10% 세율 적용 대상을 따로 분류합니다.
• 비교 징수 대상 확인: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여 수입금액 대비 가산세 비교가 필요한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