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 승인을 받은 후 약정된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분납 승인이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습니다. 미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 분납 승인을 받은 납세자가 약정 기일을 맞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납부고지 유예 취소와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징수법」에 따라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유예된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미납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지방세 역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강제징수(체납 세금을 강제로 거두는 절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납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려면

1. 납부지연가산세 확인: 국세 미납 시 발생하는 3% 가산세와 1일 0.022%의 가산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 확인 후 납부
2. 압류 및 공매 방지: 독촉장에 기재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여 예금이나 부동산 압류 절차 착수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