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다면 종합과세나 분류과세를 적용하며, 사업장이 없다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국내원천소득의 과세 방식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의 소득은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다만 퇴직소득과 부동산등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며,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사업장과 관련 없는 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 소득 종류 | 과세 방식 | 적용 세율 |
|---|---|---|
| 이자소득 | 분리과세 | 국가·법인 발행 채권 이자 14%, 그 외 20% |
| 배당소득 | 분리과세 | 20% |
| 사업 및 선박등임대소득 | 분리과세 | 2% |
| 인적용역소득 | 분리과세 | 20% (특정 국외 용역 3%) |
| 사용료소득 | 분리과세 | 20% |
| 유가증권양도소득 | 분리과세 | 지급금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 |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과 적용 요건을 확인하려면
- 인적용역소득 발생지 확인: 조세조약에 따른 발생지 기준을 확인하며, 특정 국외 제공 용역은 3% 세율 적용 가능
- 이자소득 지급 주체 확인: 국가나 법인이 발행한 채권 이자인지에 따라 적용 세율 변동
- 유가증권 양도세액 계산: 지급금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를 각각 계산하여 적은 금액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 없이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요?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