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비과세소득이 0원인 상태로 연말정산 신고를 해도 되나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급여가 전혀 없다면 비과세소득을 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매월 식대 2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식대를 0원으로 신고한 경우가능
과세 대상 수당을 비과세로 오인하여 제외하고 신고한 경우불가

비과세소득 누락 시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총급여를 산출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해당 금액이 모두 과세 대상인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상승하여 결정세액이 증가하지만, 국가에 대한 과소신고가 아니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항목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급여명세서 확인: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
  2. 정정 신고 점검: 비과세 소득 누락 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정정 신고가 가능한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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