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를 과세로 잘못 신고하여 4대보험료를 초과 납부했다면,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소득세를 환급받고 각 보험공단에 과오납 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식대를 과세로 잘못 신고하여 4대보험료를 초과 납부했다면,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소득세를 환급받고 각 보험공단에 과오납 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로 잘못 신고하여 소득세를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세금 환급 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보험 종류 | 소멸시효 |
|---|---|
| 국민연금 | 5년 |
| 건강보험 | 3년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