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를 과세로 잘못 신고한 경우 세무서 경정청구와 4대보험 보수총액 수정 신고를 통해 과다 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하려는 급여의 귀속 연도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다르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식대 비과세 한도는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 월 20만 원까지 적용
• 2022년 12월 31일 이전 소득분: 월 10만 원까지 적용

과다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1. 세액 정정: 관할 세무서에 원천세 수정 신고와 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세액을 바로잡습니다.
2. 보수 수정: 각 4대보험 공단에 보수총액 수정 신고 또는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제출하여 기준 보수를 수정합니다.
3. 환급 신청: 각 공단 홈페이지나 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통해 과다 납부한 보험료 환급을 신청합니다.

보험료 환급 신청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멸시효 확인: 보험료 환급금은 청구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5년,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한도 기준 점검: 연도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3년 이전 소득에 20만 원 한도를 적용하면 정정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