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부 조작과 같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높은 세율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조세포탈에 따른 형사처벌과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더불어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40%의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 과실로 인한 과소신고 시 적용되는 10%의 세율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입니다.

처벌 수위와 가산세 적용 대상을 확인하려면

• 부정행위 여부 점검: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수취, 소득 조작 등 법령이 정한 부정행위가 개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포탈세액 규모 확인: 연간 포탈세액이 3억 원 또는 5억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가중처벌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신고 오류 성격 검토: 단순 착오에 의한 과소신고인지 확인하여 적용되는 가산세율(10% 또는 40%)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