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는 계산서미제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담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가산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규모사업자의 가산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가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소규모사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정확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소규모사업자 해당 여부를 점검합니다.
• 가산세 위험 파악: 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시 공급가액의 0.5%에서 2% 수준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입금액 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파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