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는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처럼 「소득세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되는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
• 법령에서 정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국 본인의 소득이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신고 의무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신고 의무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소득 유형 확인: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본인의 소득이 신고 예외 대상인 특정 사업소득에만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내역 점검: 홈택스에 주민등록번호로 접속하여 사업소득 발생 내역과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