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원천세 신고 등을 누락했더라도 소득 종류와 금액이 법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인 과세최저한에 해당하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A씨가 사업주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과세최저한)

신고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성격 확인: 지급받은 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계약서나 입금 명목을 통해 확인합니다.
2. 소득금액 계산: 기타소득이라면 전체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 소득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합니다.
3. 신고 내역 대조: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확인 메뉴를 통해 사업주의 신고 누락 여부와 실제 수령액을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