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소득세를 대신 납부했더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환급금을 사용자가 가지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했다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소득세를 대신 납부했더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환급금을 사용자가 가지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했다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근로자의 소득세를 전액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환급금 수령 가능 여부 |
|---|---|
| 환급금 귀속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 가능 |
| 환급금을 사장이 가지기로 명시적 합의를 한 경우 | 불가 |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납부 세액이 실제 부담 세액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근로자 귀속 금품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대납액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