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으로 구입한 의류비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에서 최대 40%에 달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의류를 구입하여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경비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사적 경비를 포함해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세액의 10%를 적용하며, 허위 증빙 등 부정행위로 고의로 세금을 줄였다면 40%를 적용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기간에 따라 추가로 발생합니다.

경비 처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의류 성격 확인: 구입한 의류가 일상복이 아닌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제복이나 작업복 성격인지 확인합니다.
2. 장부 포함 여부 점검: 장부 작성 시 사적 용도의 지출이 사업용 경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3. 지연 일수 확인: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지연 일수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