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서류가 조회되지 않더라도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이 발생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무신고가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당해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처럼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누락 신고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미조회 소득 합산: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확인 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합산 신고
2. 복식부기의무자 여부: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됨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