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자가 이미 신고를 마친 후 누락된 사업소득을 추가로 신고한다면 경정청구가 아닌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 소득 신고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기존보다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반대로 신고된 세액이 실제보다 많아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세액공제 추징 및 배제 대상을 확인하려면

• 과소 신고 비율 확인: 수정신고 후의 사업소득금액 대비 누락하여 신고한 금액이 10% 이상인지 확인
• 공제 배제 기간 점검: 세액공제가 추징되면 향후 3개 과세연도 동안 관련 공제 적용이 제한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