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사업상 손실, 질병 등의 사유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 시기를 늦추거나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도 또는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1.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 시 유예받고자 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3. 신청 후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 통지가 없으면 해당 신청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담보 제공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사유 확인: 사업상 심각한 손해, 질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시점 점검: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한이 임박하면 승인 간주 규정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