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재산세,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은 분납하더라도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은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세목별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분납 신청을 위한 세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분납을 위해서는 항목별로 정해진 세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
- 재산세: 「지방세법」상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
-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가능
-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하여 징수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분납할 수
세목별 분납 기준과 가산금 부과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항목 | 분납 기준 | 이자(가산금) 여부 |
|---|---|---|
| 소득세 |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 발생 안 함 |
| 재산세 | 250만 원 초과 시 3개월 이내 | 발생 안 함 |
| 상속세·증여세 | 2천만 원 초과 시 연부연납 | 연부연납 가산금 발생 |
| 과태료 | 징수유예 결정 시 | 가산금 징수 유예 |
| 연말정산 추가 납부 | 10만 원 초과 시 2~4월 분납 | 발생 안 함 |
분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총 납부액 확인: 상속세나 증여세 연부연납 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가산금이 합산되므로 전체 금액 점검
- 유예 사유 점검: 과태료 분납은 징수유예 결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관할 기관을 통해 해당 여부 확인
- 납부 기한 확인: 소득세(2개월)와 재산세(3개월)는 분납 가능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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