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와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액 체납 시에는 출국금지나 명단 공개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정한 행위가 개입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산세와 강제징수 등 체납 시 제재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징수법」은 독촉 후에도 미납할 경우 재산 압류와 매각을 규정하며, 「조세범 처벌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포탈세액 자체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체납 제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압류·매각 유예 가능성: 성실납세자이거나 사업 운영을 위해 재산이 필요한 경우 유예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출국금지 대상 여부: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지 점검합니다.
• 명단 공개 대상 여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