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가 즉시 가산됩니다. 이후 실제 납부일까지 매일 미납 세액의 0.02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가산세 적용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와 지방세는 체납 금액에 따라 가산세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 국세: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목별 체납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일일 계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세목별 체납액이 45만 원 미만인 경우 월 단위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단계와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1. 미납 세액에 3%를 곱하여 기본 가산세를 산출합니다.
2.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지연 일수를 계산합니다.
3. 미납 세액에 지연 일수와 0.022%를 곱하여 지연 가산세를 구합니다.
4. 산출된 두 금액을 합산하여 최종 가산세를 확정합니다.

가산세 산식 (미납 세액 × 3%) + (미납 세액 × 지연 일수 × 0.00022)

예를 들어 국세 200만 원을 납부 기한보다 10일 늦게 내면 가산세는 총 64,400원이 됩니다.

가산세 제외 대상이나 부과 한도를 확인하려면

1. 국세 체납액 확인: 세목별 15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일일 가산세 제외 대상인지 점검
2. 지방세 가산세 합계액 확인: 일일 계산 가산세 합계액이 미납 세액의 75%를 초과했는지 확인
3. 지방세 부과 기간 점검: 고지서 기한 경과 후 월 단위 가산세가 60개월을 초과하여 부과되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