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최대 9개월, 지방세는 최대 1년까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국세의 경우 최대 2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납부 곤란 사유에 따라 연장 가능 기간과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 유예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재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질병, 화재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또한 재해나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이 있을 때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 유예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법정 유예 사유 확인: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질병, 사업 위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증빙 서류를 갖추어 확인합니다.
• 연장 신청 여부 점검: 지방세는 최초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 사유가 계속되는지 점검하여 추가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