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사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사에게 가산세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본인의 확인 소홀에 따른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사가 근로자의 과세 대상 급여를 비과세로 오인하여 신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세무사의 성실의무와 징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직무를 소홀히 하면 등록취소나 과태료 등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사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과실상계(피해자 과실을 따져 배상액을 줄이는 것)가 적용되어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1. 수정신고 진행: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진행
2. 신고 내용 직접 확인: 세무사에게 위임했더라도 직접 확인하여 과실상계에 따른 배상액 감소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