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등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프리랜서 A씨가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성실사업자 공제 혜택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확인: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산 후 연평균 금액의 50% 초과 여부 계산
2. 사업 기간 확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했는지 점검
3. 납세 이력 확인: 국세 체납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지 홈택스 등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