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는 세무서에서 세액을 확정하여 고지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된 신고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의미합니다.

수정신고가 가능한 기한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과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능 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적용 대상: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통지서 수령 여부: 세무서로부터 세액 결정 통지서(고지서)가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고지서 수령 후에는 자발적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므로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2. 부과제척기간 점검: 해당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