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등록했더라도 실제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명단에 올린 것만으로는 세금 액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등록했더라도 실제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명단에 올린 것만으로는 세금 액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연말정산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결정세액이 정당하게 산출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인적공제를 신청하여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부과 |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제재입니다. 기본공제 요건인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여 실제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납부할 세액에 변화가 없으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수로 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적게 냈을 때에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