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미납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은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해당 연도의 최종 세액을 확정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나 회사가 세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미납한 경우 | 필수 |
|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필수 |
연말정산 의무와 지방소득세 징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시 그 세액의 10%를 동시에 특별징수합니다. 이때 기존 세액의 납부 여부는 법적 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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