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선택적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2023년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는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환급이 성립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이력 확인: 결손금 발생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모두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는지 점검
• 이월결손금 반영 여부: 신청 기한을 놓친 결손금이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으로 정상 반영되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