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면 과다공제로 판정되어 세법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적게 낸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면 과다공제로 판정되어 세법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적게 낸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 포함 | 정상 공제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는 부모님 포함 | 과다공제(가산세 부과) |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요건을 초과하여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