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정보통신망 장애로 신고를 못한 경우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시스템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정보통신망 가동 정지에 따른 기한 특례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전, 통신 장애, 프로그램 오류로 홈택스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가 발생하면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신고 또는 납부 기한으로 봅니다.

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청 문서 준비: 주소, 성명 및 연장 사유를 기재
2. 신청서 제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3. 예외 인정: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만료일까지 제출

가산세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산세 제외 확인: 시스템 오류 등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국세기본법」 감면 규정 확인
• 지방세 점검: 위택스 장애 여부와 지자체에서 공고한 연장 기한이 있는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