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한을 놓쳐 늦게 신고하더라도 최종 결과가 환급이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환급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납세자의 상황별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환급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확인하려면

•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인지 확인합니다.
• 세액 결정 통지 시기: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통지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환급금에 대한 이자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지 점검합니다.